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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신탁업법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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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
황정근
1
서건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외국환거래법
외국환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증권투자신탁업법
2006년
2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법
외국환관리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증권투자신탁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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